사회주의의 허상

사회주의, 공산주의 허상

 

 

 

한국 좌파가 선전하는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는 자본주의를 따르고 있다. 자유시장경제를 따른다는 것이다. 사회주의를 전적으로 실현하면 베네수엘라가 된다. 그것이 더 악화되면 북한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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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주의 국가들의 사망자 수

중국 700만명

캄보디아 230만명

북한 200만명

아프리카 170만명

아프가니스탄 150만명

베트남 100만명

동유럽 100만명

중남미 15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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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통제주의자들(사회주의자)이 어떻게 자신들의 소행을 끊임없이 개혁하는지 아는가?

- 교육 개혁, 의료 개혁, 복지 개혁, 세금 개혁, 그들이 항상 개혁에 바쁘다는 사실 자체가 지금까지 원하는 결과를 제대로 얻지 못했다는 암묵적인 인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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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는 거부할지 몰라도 “진보주의” 이념은 받아들인다. 그들은 국가 계획, 주요 사업에 대한 정부 규제, 공공사업, 복지주의는 옹호한다. 

 

 

사회주의자가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를 방해하는 방법

- 무시, 허위사실 퍼뜨리기, 모욕이 있다. 모욕은 반동적, 구닥다리 생각, 욕심 많은 자본가 등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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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는 인간의 시기심과 탐욕이 불러온 시스템

• 자유체제는 확고한 지적 도덕적 토대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왜 더 많은 사람들이 자유체제가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유와 정반대의 길, 노예로 향하는 혼잡한 길로 앞서 가는 걸까? 도덕적 통제에서 벗어난 인간의 특성 중에는 사회주의 깃발 아래 쉽게 뭉치도록 만드는 무엇인가가 있는가? 그렇다. 
• 그 특성은 바로 시기심이다. 시기심과 그의 단짝인 탐욕은 분명 매력적이지 않은 인간 본성의 모습이며, 오직 도덕성만이 그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것을 막는다. 일단 수면 위로 올라온 시기와 탐욕은 자유에 맞서고 사회주의를 위해 일한다.
• 사회주의는 질투심을 이용해 새로운 도덕률을 만들어 내는데 여기에 빠져든 사람들은 이웃의 물건을 넘봐야 한다고 말한다. 도덕률은 잊어버리고 일하는 것보다 훨씬 쉽게 돈을 버는 방법이 있음을 명심하라. 우선 사회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양분한다. 그런 다음 못 가진 자들에게 그들의 소유가 빈약한 것이 어찌되었든 가진 자들 때문이라고 믿게 만든다. 대기업이 내가 가질 돈으로 배를 채운다고 말한다. 이것은 제로섬 게임이다. 다른 사람의 번영은 바로 나의 희생인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보다 더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무조건 분노한다. 자신의 삶을 향상시키기 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끌어 내리는 데 혈안이 되어 모든 기력을 쏟아 부었다.

 

 

우리나라에서의 빈부격차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박정희 정권 때 경제가 급성장해서 온 국민이 잘살게 되었다. 이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사회주의자들은 답을 하지 못한다. 왜? 제로섬 게임은 틀린 이론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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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스 착취이론

• 좌파는 빈곤층 이상의 사람들에게 죄의식을 심고자 집요하게 노력한다. 그들은 임금 노동자들이 그 임금보다 많이 생산하고 그 잉여가치는 고용주에게 갈취 당한다는 마르크스의 착취이론을 이용한다. 고용되는 것은 결국 착취당하는 것이고, 자본주의자 계급은 노동자 계급의 정당성을 부인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철없는 생각은 심지어 마르크스가 살아 있을 때도 바베르크에 의해 무너졌고, 오늘날에는 공산주의 이론가들에게 조차도 옹호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 잉여가치 개념은 질투심 및 죄책감과 잘 맞기에 여전히 선전 수단으로 유용하게 쓰인다. 아직도 이런 멍청한 이론이 통하다니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는 상당히 깊다.
• 사회주의자는 생산이 어떻게든 저절로 발생한다고 가정했을 때 가진 자들로부터 재산을 빼앗아 못 가진 자들에게 그것을 분배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계획이 없다. 생산성을 저해하는 정치적 개입의 예를 들자면 자본의 공급을 감소시키는 약탈적 징세, 많은 사람들을 실업자로 만드는 최저임금법, 시장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요구하고 경직된 임금구조를 도입하여 제도화된 사업을 불러일으키는 독점 노조, 가격통제 및 임금통제, 인플레이션이 있다.
• 자본주의는 사회 전반을 풍요롭고 자유롭게 하는 반면 사회주의는 사회 전체를 노예로 만들고 빈곤에 빠지게 만든다는 경제적 논리와 증거들이 넘쳐 나는데도 젊은 사회주의자들은 여전히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 집착했다.
• 그 이유는? 루트비히 폰 미제스는 그것은 단순히 경제적 무지나 일반적인 지적 오류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심리적인 문제다. 미제스는 한 발 더 나아가 사회주의의 뿌리는 노이로제라고 주장한다. 분노와 신결질 상태가 사회주의를 옹호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분노란 누군가의 더 나은 상황이 너무나도 싫어서 그것에 해를 가할 수만 있다면 어떤 손해도 감수하겠다는 마음상태에서 일어난다. 자본주의를 공격하는 많은 사람들은 다른 어떤 경제제도도 자본주의보다 더 낫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개혁, 즉 사회주의를 옹호한다. 그들이 시기하는 가진 자들 역시 사회주의 치하에서 고통 받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 조던 피터슨은 사회주의의 단점은 당신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그것을 당신에게서 빼앗아왔다고 간주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가인과 같은 심정을 대놓고 자극하는 것이다. 나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으니 내가 시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것을 평등하게 하고자 취하는 나의 행동들은 정당화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정의로워 보이는 것이다. 지금 인간 정신에 반하는 병적 심리가 몰고 가는 거대한 분노의 철학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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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만드는 독재자

- 폭군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권력욕을 제한하는 내면의 힘을 인식하지 못할 때, 대중이 인간 존재가 주는 책임과 부담을 회피하고자 폭군의 다스림을 자청할 때 독재는 완전해진다. 결국 독재는 국민의 수준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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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주의란?

• 버니 샌더스는 민주사회주의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다. 북유럽 국가에서 잘 작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회경제제도 민주사회주의를 미국이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사회주의는 국가의 생산수단 통제와 다수결 원칙의 융합을 주장한다. 그러나 북유럽 국가들은 민주사회주의의 타당한 예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북유럽은 사회주의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북유럽은 자본주의 경제 틀 안에서 증과세와 지출 확대로 공공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이 정부의 목적이다.
• 덴마크 수상은 이렇게 말했다. "일부 미국인들이 북유럽 경제체제를 일종의 사회주의라고 말하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한 가지를 명확히 말하고 싶다. 덴마크는 절대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아니다. 시장경제이다."
• 북유럽에 대한 오해: 높은 세율이 생활 수준을 심각하게 저해시키고 있음. 세금이 높을수록 경제가 번영하는 것이 아니라 쇠락해가고 있다. 북유럽은 사회가 광범위한 복지 제도를 도입하고 나서 번영한 게 아니다. 지난 수십년 간 북유럽 국가들은 서서히 복지 규모를 줄이고 시장을 개혁하며 세금을 줄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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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만능주의

- 법안 통과가 국가의 오락거리가 되었다.

사업이 어렵다면? 국가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제 법안을 통과시켜라.

빈곤이 문제라면? 빈곤을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켜라. 어쩌면 미국은 입법 금지 법안이 필요한 것 같다.

그런데 새로 제정되는 법들이 대개는 천편일률적이다. 증세, 공무원 충원, 강력한 처벌. 즉 법안이 늘어날수록 통제가 많아지고 강요가 많아진다. 강요란 두말할 것도 없이 힘, 징수, 강제, 제한을 의미한다.

 

 

눈먼 나랏돈의 환상

복지 국가들이 특혜와 무료 혜택을 남발하다 보니 이런 기본적인 사실이 묻혀 버렸다. 사람들은 나랏돈이 마치 정말로 공짜인 양 여긴다. 자신의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을 정부로부터 얻어내려는 사람은 ‘이것이 누구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인가? 이 혜택은 내가 도둑질 하는 것인가 아니면 정부가 내 대신 다른 이의 것을 빼앗는 것인가?’ 자문해 봐야 한다.

흔히 그 대답은 둘 다일 것이다. 이런 환상은 결과적으로 사회의 모든 이들이 다른 사람의 주머니에 손을 대게 만든다.

 

 

책임전가 병

‘여섯 째 아이를 낳았는데 뭘 해 줄 건가요?’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지 않는다면 그는 책임전가 병을 앓고 있는 환자다. 어쩌면 그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내 문제는 사실 내 것이 절대 아니다. 사회의 문제다.’ 인간은 독립심, 주도권, 그 존재 자체로서 갖는 자신감을 상실할 때 독재자와 폭군의 손아귀에서 놀아나게 된다.

 

 

다 아는 척 병폐

레너드 리드는 ‘자유시장과 그의 적’에서 사회주의 사상의 주된 특성으로 다 아는 척을 꼽았다. 다 안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 일에 간섭하게 된다. ‘나는 당신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안다. 하지만 내가 옳다는 것을 말하는 것만으로는 성이 차질 않아요. 내 방식대로 하라고 압력을 행하해야겠어요.’

 

 

질투 강박증

오늘날 사회주의자들의 입법을 살펴보면 상당수가 타인의 부와 소득을 시기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다. 질투는 재분배의 엔진을 가동시키는 연료다. 사람들이 시기에 사로잡히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자신의 문제에 대해 스스로를 탓하기 보다는 더 잘 사는 사람들을 탓한다. 이런 사회주의자들의 면모를 보면 인간의 어두운 면만 볼 수 있다.

 

 

오직 환상의 사회주의

• 사회주의는 20세기 최대 사기극이다. 사회주의는 번영, 평등, 안전을 약속해 놓고 가난, 고통, 독재를 가져다 주었다. 평등은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고통 받았다는 측면에서만 제대로 이루어졌다.
• 자유민주주의자와 사회주의 교수가 논쟁을 했다. 자유민주주의 교수는 쿠바, 동유럽, 중국, 전 세계에 걸쳐 사회주의가 확실하게 실패했음을 지적했다. 우리가 논쟁을 벌이고 있던 시간에 아이티 난민들은 직접 만든 배를 타고 목숨을 걸고 미국 플로리다에 오려 했다. 자유민주주의 교수가 질문했다. “아이티에서 도망 나온 사람들은 겨우 80km만 가면 노동자의 천국인 쿠바에 도착할 텐데 왜 800km를 항해해서 사악한 자본주의 제국인 미국에 오겠냐?” 그 사회주의 교수는 많은 사회주의 국가들이 실패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그는 실패한 이유가 사회주의에 결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회주의자들이 순수 사회주의를 실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 마디로 상상으로만 사는 자인 것이다. 삶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혜택을 누리면서 이상은 늘 사회주의에 두는 것이다. 정신 질환적인 현상이다.
• 조국은 사회주의자이다. 그러나 그의 딸은 미국에 유학을 보낸다.
• 문재인은 사회주의자이다. 그러나 양산에 노년에 살 땅을 샀다.
• 노영민은 사회주의자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에서만 있는 집값 상승으로 돈을 벌었다. 그것도 자신들의 정권에서 올린 것이다.
• 16세기 영국에서 어떤 방목지를 공동 소유하여 사용하였다. 너무 많은 가축들이 모여들어서 결국엔 공동으로 소유한 자원을 착취만 하다가 못 쓰는 땅이 되어버렸다. 사람들은 공공, 공동, 분배에 대해 환상만 하지만 정작 그것이 실현되면 무책임과 낭비만 조장할 뿐이다. 모두의 것이니 결국에는 모두의 것이 아닌게 된다. 아무도 소유하지 않았으니 아무도 보살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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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에크는 “사회주의가 이론으로만 존재하면 국제주의가 되지만, 이를 실현하면 극단적인 민족주의로 돌변한다. 이는 왜 서방 세계의 대다수 사람들이 상상하는 바 ‘자유주의적 사회주의’가 순전히 이론에 지나지 않는지를 그리고 왜 사회주의를 실현하면 어느 곳이나 전체주의가 되는지를 설명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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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과 싱가폴는 2016년 1인당 국내 총생산이 각각 57,676달러, 84,821달러다. 2014년 경제적 자유가 가장 낮은 40개국의 1인당 국내 생산량 평균은 5,471달러이고, 경제적 자유가 가장 높은 40개국의 1인당 국내 생산량 평균은 41,228달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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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의 사회주의

•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은 1976년에 국영화되었지만 페멕스와 같은 국영 기업의 실수와 부패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베네수엘라 국영 원유 기업 페데베사는 거의 사기업처럼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고 유능한 사업 관리자들이 운영을 맡았다.
• 1999년 유고 차베스는 권력을 잡고 나서 페데베사의 자유를 박탈했다. 차베스는 베네수엘라의 원전에 외국 투자를 금지했고, 회사 내 원유 판매 수익금 재투자를 막았다. 그는 페데베사의 18,000명 전문 인력을 해고하고 그 대신 이 분야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지만 정치적으로 충성스러운 노동자들을 채용했다. 직원들이 매번 기술 규격서를 수정했기 때문에 원유 매입 과정은 몇 달씩 더 걸리기 시작했다.
• 차베스의 예스맨들은 석유 정제 시설들을 안전하게 운용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중대한 사고들과 화재가 일상적으로 발생했다. 페데베사 중간 관리자들은 록렉스와 사업 일정을 잡으면서 뇌물도 요구했다. 차베스는 베네수엘라에서 브라질까지 천연 가스 파이프 사업을 추진했다.
• 차베스 이전에 페데베사를 원활하게 운영했던 루이스 기우스티는 이 사업이 “있지도 않은 천연 가스를 있지도 않은 시장에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1999년부터 2013년까지 베네수엘라의 원유 생산은 25%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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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와 섞으려는 사회주의

• 1992년 6월 16일 런던 데일리 텔레그래프는 전 소련 공산당 서기장 미하일 고르바초프의 발언을 보도했다. “예수는 최초의 사회주의자였고, 인류를 위해 더 나은 삶을 추구한 첫 번째 인물이다.”
• 이런 말도 안되는 말을 한국 교회의 미친 목회자들도 한다. 그럼 진짜 그럴까?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고 한다. 10계명은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고 한다. 눅 12:13-15 동생의 재산 분배의 요구를 꾸짖은 일, 마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 칭찬과 보상에 관한 일, 포도원 품꾼 이야기에서 주인의 자유권 등등에서 예수님이 사회주의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구제는 자발적이다. 하지만 복지는 강제적이다.
• 성경은 구제를 하라고 하시나? 복지를 하라고 하시나?

 

좌파 목사와 교회들, 사회주의를 옹호하는 성도는 회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