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를 늘리면 선진국일까?

복지국가, 포퓰리즘

 

민주주의는 만능인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한다. 

"호주에는 노숙인에게 매달 돈을 준데. 우와 호주 노숙인은 좋겠다."

"독일은 모든 교육이 공짜래. 역시 잘사는 나라는 달라."

"교육도 공짜로 해야 돼. 우리나라도 선진국으로 가야지."

 

사람들은 국가에서 복지를 늘리는 것을 마치 선진국가로 가는 길이라고 여긴다.

복지를 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여긴다.

복지를 하는 것이 사람의 인권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여긴다. 

복지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이상향으로 여기고 있다.

 

복지를 하지 않으면 혹은 복지를 부정하면

마치 덜 발전된 나라로 취급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남을 생각하지 않는 특히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무정한 사람으로 취급해 버린다. 

 

정치적 우파 이념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복지는 좋은 것이라고 아는 분들도 많이 봤다.

그럼 과연 그럴까?

복지를 하면 나라와 국민이 좋을까?

가난한 사람은 사라질까?

 

 

복지국가의 등장

복지국가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세기 후반 유럽이다. 당시 산업혁명 이후 실업, 빈부격차 등의 사회문제가 발생하면서 국가가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기 시작했다. 영국의 페이비언(Fabian) 사회주의자들이 복지국가라는 이념을 만든 것이다. 

 

"국가를 국민의 집으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개인의 성공과 관계없는 생활의 안정을"

 

위의 모토를 앞세운 페이비언 사회주의는 영국보다 북유럽 국가에서 더 큰 인기를 끌었다. 20세기 대공황과 케인즈 경제학에 기초한 혼합자본주의 사상의 등장 등에 힘입어 복지국가론은 빠르게 유포되었고, 공산주의도 발흥하면서 그 힘은 더 커지게 되었다. 

 

 

복지 증진은 멸망의 지름길

국가가 모든 국민의 복지를 책임지겠다고 나서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조금씩 침해되다가 결국에는 송두리째 빼앗기고 마는 상태가 되어 버린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정부와 국민의 관계는 상호보완적이다. 하지만 복지를 시작하고 복지를 계속 증진해 나가면 정부와 국민은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아니라 주종관계로 바뀌게 된다. 그 결과 노예(국민)는 주인(정부)만 쳐다보며 먹을 것을 기다리게 되고, 주인은 노예에게 일을 시킨다. 이 과정 속에서 국민의 자유는 사라지게 된다. 

 

국민이 가진 것 말고는 따로 가진 것이 없고, 자체적인 생산능력이라고는 거의 없는 존재인 국가가 더 많은 복지를 책임지고 점점 더 많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가는 수밖에 없다. 또 지원대상 서비스와 수혜자의 범위를 계속 확장해 나가다 보면, 필연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재산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복지의 증진은 중앙집권적 계획과 통제로 시작하여 사회주의로 흘러가게 된다. 공동의 사회목적을 구현한다는 핑계로 개인의 선택의 자유,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는 제약을 받게 된다. 이렇게 흐르면 사회와 경제의 발전은 둔화되고, 정체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런 흐름은 1980~1990년대의 영국과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 국가들에서 일어난 상황이었다. 그럼 이 나라들이 어떻게 지금은 괜찮아졌을까? 복지 증진으로 사회와 경제에 큰 타격을 입고 난 후, 복지는 줄이고 자유시장경제로 경제를 발전시켰기 때문에 오늘날의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이지, 복지로 잘 살게 된 것이 아니다. 현재 북유럽은 현재 자유시장경제, 자본주의로 나라가 발전하고 있다. 

 

복지 증진으로 나라가 망하고 있는 나라는 대표적으로 베네수엘라, 그리스, 아르헨티나가 있다. 최악은 북한이 있다. 모든 인민에게 흰쌀밥에 고깃국을 먹이겠다고 한지가 50년이 넘었는데 굶어죽고 있는 상태이다. 역사가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나라에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국가는 개인의 행복이나 복지를 책임지고 해결할 재주나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정치 사기꾼들은 마치 국가가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다고 지껄이는데 이는 다 거짓 선동에 불과하다. 

 

 

• 선택적 복지: 취약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 제공. 복지 대상자가 제한적.
• 보편적 복지: 모든 국민의 삶을 돌보는 전면적인 차원의 복지국가 실현.

 

정치 사기꾼들

복지국가의 실현이 이상으로 자리 잡으면 이를 막아서거나 돌이키는 일은 쉽지 않다. 이상적인 국가를 건설한다는데 이를 부정하기란 힘든 일이다. 사회 흐름이 이렇게 되어버리면 복지국가에 대한 비판은 곧 부도덕하고 반사회적인 이이 되고 만다. 전체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와 이익을 희생하는 것은 부득이하다는 전체주의적 발상이 판을 치고, 국가 권력은 커지게 된다. 우리나라에도 정치 사기꾼들이 이런 주장을 한다. 국민의 복지 증을 위해서 부자의 재산을 빼앗아 오자는 주장이 마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인냥 비춰지고 있다. 또 이런 주장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는 그 사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말해주고 있다. 이런 수준이 몇몇 사람이면 괜찮은데 대다수의 국민이 이런 어리석은 주장을 펼친다면 우리나라도 곧 베네수엘라, 그리스와 같은 나라꼴이 되고 말 것이다. 

 

선택적 복지든 보편적 복지든 복지를 시작하면 공짜는 없다. 국민 모두가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어려운 사람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것도 아니다. 복지를 하면 국민이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다. 복지는 조금이 아니라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나오나? 국민에게 세금을 거둔 돈으로 그 복지를 일으키는 것이지, 하늘에서 떨어진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세금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발생하는 돈으로 메꿔야 한다. 누가 그 돈을 갚아야 한다는 말인가? 현재 내가 복지의 혜택을 누리면 내 자식이 그 돈을 내야 한다는 소리다. 신용카드와 같다. 지금 돈을 쓰고 나중에 갚는다. 부자들이 한 목소리로 하는 말이 있다. 부자가 되려면 신용카드를 자르라고. 이렇게 돈을 쓰는 버릇이 생기면 돈을 모으지 못한다. 현재 신용카드로 쇼핑, 비싼 물건을 사면 미래에 집을 사지 못한다.

 

신용카드야 그 돈은 내가 감당하면 그만이다. 국가의 복지 증진으로 발생한 부채는 대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파급력은 점점 커지지 줄어들지 않는다. 복지로 인한 재정 지출은 커지면 커졌지 줄이기는 불가능하다. 한 번 생각해 보라. 국가에서 다양한 복지를 하였다. 학생들 무상급식, 노인 연금, 무상 지하철, 의료 서비스, 교육의 혜택 등을 현재 진행중인데 현명한 정치인이 나타나 이걸 그만두면 그 정치인은 국민으로부터 질타를 듣게 된다. 지금까지 누렸던 복지가 마치 당연한 것으로 여겨 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치인은 자기 인기가 사라질까 겁이 나기 때문에 이런 복지를 줄이지 못하는 것이다. 겁쟁이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결과 우리나라 복지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우파 이념을 지녔어도 이런 복지, 포퓰리즘으로 국민을 선동하는 정치 사기꾼들이 많다. 

 

 

더 심각한 문제

복지로 인해 치러야 할 대가 중 더 심각한 문제는 국민 정신의 쇠퇴이다. 복지가 발달하면 많은 국민이 복지 서비스의 혜택들을 당연시하고 이것이 마치 정상으로 생각하게 된다. 혜택을 받지 못하면 오히려 불평하게 된다. 이런 혜택을 누리다 보면 개인의 문제를 스스로 책임지고 해결하려는 의지는 사라지고, 모든 개인의 문제를 국가의 책임, 사회의 책임, 기업의 책임으로 떠넘기기에 바빠진다. 이렇게 내가 아닌 남탓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생각이라고 착각하게 된다. 민주당, 민노총, 사회단체, 전교조 등의 주장을 들어보면 다 이런 주장만 있다. 정부 탓, 대기업 탓, 부자 탓을 쉬지 않고 하고 있다. 남 탓을 하지 않으면 존재의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다. 이런 남탓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 스스로는 돈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모두 국가의 세금이나, 기업의 돈을 받는 사람이다. 

 

자선이나 구제는 잘 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없는 단어다. 내가 부족한데 누구를 위해 자선을 베풀 수 있겠나? 구제는 내가 받아야지 누구를 위해 구제를 할 수 있을까? 복지로 인해 점점 가난해지거나 가난한 사람을 위한 복지가 많아질수록 이런 자선, 구제는 인색해지고 만다. 그런 약자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지 개인이 신경 쓸 문제가 아니라고 여기게 된다. 가난한 사람이 많아지면 또 국가 탓을 하게 된다. 결국 남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만 생각하게 만들어 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