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폭행 From 고객

대리기사를 폭행하면, 대리기사 폭행

대리기사 폭행

 

출발 전, 도착 후 폭행

대리기사로 콜을 받아 자동차를 운전하기 전과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 고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면 일반 폭행에 해당된다. 가해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런 경우는 합의를 보면 가해자는 징역은 면할 수 있다. 

 

 

운전 중 폭행

운전 중에 폭행을 당하면 상황은 심각해진다. 왜냐하면 운전 중 운전자에게 폭행을 하면 폭행죄에 가중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폭행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운전 중의 운전자에게 폭행 뿐 아니라 위협, 협박을 하여도 가중처벌을 받게 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휴대폰을 던지는 경우, 죽이겠다는 말 등이 위협과 협박에 속하기 때문에 운전 중에 이런 말과 행위는 특별히 조심해야 한다.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또 운전자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징역형을 선고를 받을 확률이 대단히 높다. 운전 중 일어나는 범죄이니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만약 사고라도 나게 되면 그 벌은 더 커질 것이다. 술을 마시면 괜히 용감해지고, 폭력적으로 바뀌는 사람들은 인생이 바뀔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할 것이다. 

 

대리기사 폭행이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데 나는 이런 경험을 하지 않았다. 콜을 받아 가면 99%의 고객은 친절하고, 예의가 바른 분들이었다. 1% 정도가 반말, 짜증을 하는 정도이지 위협적이거나 폭력적인 고객은 한 명도 없었다. 반말도 술에 많이 취했다고 여기면 이해가 가서 대수롭지 않다. 

 

 

실제 사례들

• 대구에서 40대 고객이 대리기사를 이유 없이 폭행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대구지법 제 11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알콜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하였다. 

 

• 충북에서 50대 고객은 "예?"라고 되묻는 대리가사를 폭행하기 시작하였다. 대리기사는 차를 세워 도망가려고 했으나 안전벨트 때문에 도망치지 못하였다. 그 후에 가해자는 대리기사를 뒤로 잡아당겨 수십 차례 주먹으로 폭행하였다. 결국 도로 위에 주차된 트럭과 충돌하고 나서야 달아날 수 있었다. 대리기사는 3주 상해 진단을 받아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사건 당시 얼굴에는 피가 흥건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이 사건은 판결 뉴스는 나와 있지 않지만 가해자는 불구속 입건이 되었다.

 

• 서울에서 목적지 도착 후 대리비를 줄 돈이 없다며 대리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다 출동한 경찰의 뺨을 때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재판부는 "벌금형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지적하였다. 이 사건은 대리기사 폭행이 아니라 경찰관 폭행으로 징역까지 간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