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1 복지를 늘리면 선진국일까? 복지국가, 포퓰리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한다. "호주에는 노숙인에게 매달 돈을 준데. 우와 호주 노숙인은 좋겠다." "독일은 모든 교육이 공짜래. 역시 잘사는 나라는 달라." "교육도 공짜로 해야 돼. 우리나라도 선진국으로 가야지." 사람들은 국가에서 복지를 늘리는 것을 마치 선진국가로 가는 길이라고 여긴다. 복지를 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여긴다. 복지를 하는 것이 사람의 인권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여긴다. 복지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이상향으로 여기고 있다. 복지를 하지 않으면 혹은 복지를 부정하면 마치 덜 발전된 나라로 취급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남을 생각하지 않는 특히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무정한 사람으로 취급해 버.. 2023. 1. 13. 이전 1 다음